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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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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9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... 시설안전과 2025-03-26~2025-04-15 335
690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5-03-26~2025-05-07 420
6902 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-03-25~2025-05-07 421
690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... [1] 물류산업과 2025-03-24~2025-04-03 371
6900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-03-24~2025-05-07 349
6899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5-03-20~2025-04-09 428
6898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건설과 2025-03-19~2025-04-08 448
689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혁신과 2025-03-19~2025-04-28 898
6896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5-03-19~2025-04-07 339
689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철도안전정책과 2025-03-19~2025-04-07 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