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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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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183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-08-23~2021-10-05 5152
5182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1-08-19~2021-09-08 4651
51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심주택총괄과 2021-08-19~2021-08-25 5042
5180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-08-18~2021-09-08 4537
5179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-08-17~2021-08-26 4501
517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[6] 건축안전과 2021-08-17~2021-09-27 5280
517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[7] 건축안전과 2021-08-17~2021-09-06 5605
51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... 공간정보제도과 2021-08-17~2021-09-27 4416
51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... 공간정보제도과 2021-08-17~2021-09-27 4449
5174 (행정예고)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제정 도로건설과 2021-08-13~2021-09-01 5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