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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모빌리티총괄과
담당자
이상준
예고기간
2023-07-07 ~ 2023-08-1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35호
 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7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입법예고문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개정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2023-06-20_[법령안]_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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