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
제도내용: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*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
1.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
2.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
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
3.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
4.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
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
- 공개내용 :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(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·나이·주소,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․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,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,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
- 근 거 :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- 제도 도입 :’23. 9. 29.부터 시행
안내사항
-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
소명할 경우
‘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(HUG 내 운영)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(☎ 051-955-5814)
※ (주의사항)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【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– 명단공개 내역】
*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(9.29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좌, 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| 인적사항 |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|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| 기준일 | ||||||
| 성명 (법인 대표자) |
나이 | 주소 | 임차보증금 반환채무(원) |
이행기 (최초 채무발생일) |
채무불이행 기간(일) |
보증채무 이행일 | 구상채무 |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|
|
| 한정순 | 62 | 경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 106 (매향동) | 466,000,000 | 2023-05-20 | 409 | 2023-12-13 | 476,379,725 | 1 | 2024-07-02 |
| 허락기 | 43 |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9, 504호 (숭의동,다우림) | 418,000,000 | 2023-08-24 | 313 | 2024-01-16 | 425,812,327 | 1 | 2024-07-02 |
| 황인섭 | 56 | 경기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24-5, 306호 (정왕동) | 375,000,000 | 2023-03-03 | 487 | 2023-12-15 | 383,332,191 | 1 | 2024-07-02 |
| ㈜금남 (황종란) | - | 경기 평택시 현덕면 도대2길 25-46 (도대리) | 225,000,000 | 2023-09-16 | 302 | 2024-01-22 | 229,457,807 | 1 | 2024-07-14 |
| ㈜아빈 (이홍순) | - |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, 8층 씨8110호 (중동,씨티프라자) | 239,500,000 | 2023-09-02 | 316 | 2024-01-16 | 247,141,665 | 1 | 2024-07-14 |
| ㈜제이하우징 (임준환) | - |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3번길 25, 302-678호 (세종프라자) | 548,000,000 | 2023-11-01 | 256 | 2024-02-06 | 558,627,580 | 1 | 2024-07-14 |
| ㈜케이제이 (김정구) | - |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4, 503호 (별내동, 로뎀타워) | 910,000,000 | 2023-07-30 | 350 | 2024-02-07 | 921,936,985 | 1 | 2024-07-14 |
| ㈜콘텐츠21 (윤재현) | - |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, 1012호 (화곡동,VIP빌딩) | 459,500,000 | 2023-11-06 | 251 | 2024-01-09 | 469,897,534 | 1 | 2024-07-14 |
| 류국환 | 43 |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1길 23 (중곡동) | 385,000,000 | 2023-02-17 | 513 | 2023-10-27 | 442,814,790 | 1 | 2024-07-14 |
| 서우성 | 30 |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15, 503호 (당리동) | 3,631,000,000 | 2023-03-18 | 484 | 2023-10-04 | 3,910,202,587 | 13 | 2024-07-14 |
| 김태완 | 33 |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11, 305호 (도화동,비호오피스텔) | 1,743,000,000 | 2023-08-02 | 347 | 2023-10-12 | 1,806,112,813 | 1 | 2024-07-14 |
| 권철승 | 41 | 경기 오산시 초평로 84-4, 205동 902호 (서동,신동아2차아파트) | 7,277,075,000 | 2023-02-23 | 507 | 2023-10-06 | 7,757,854,794 | 20 | 2024-07-14 |
| 한정수 | 41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655 (신두리) | 942,000,000 | 2023-04-29 | 442 | 2023-10-18 | 978,544,586 | 1 | 2024-07-14 |
| 임기윤 | 43 | 전북 익산시 동서로6길 7-6, A동 301호 (모현동2가,정선빌라) | 1,047,000,000 | 2023-07-15 | 365 | 2023-10-16 | 1,064,070,044 | 1 | 2024-07-14 |
| 신재욱 | 39 |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9, 101동 702호 (신천동,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) | 37,113,800,000 | 2023-01-11 | 550 | 2023-10-04 | 39,634,013,421 | 104 | 2024-07-14 |
| 정병남 | 47 |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252번길 16, 302호 (도화동,티오피시그니쳐) | 653,000,000 | 2023-03-25 | 477 | 2023-10-31 | 696,521,815 | 1 | 2024-07-14 |
| 김성곤 | 44 | 인천 미추홀구 동주길10번길 22, 1202호(주안동, 제니스17차) | 193,000,000 | 2023-05-16 | 441 | 2023-11-03 | 205,475,522 | 1 | 2024.07.30 |
| 배기종 | 64 |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42, 103동 1301호 | 335,000,000 | 2023-07-31 | 365 | 2023-11-24 | 344,829,127 | 1 | 2024.07.30 |
| 샤인개발(주) (장기호) | - |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4, 303호 (여좌동, 동원베이힐즈) | 265,000,000 | 2023-09-04 | 330 | 2023-12-01 | 271,670,508 | 1 | 2024.07.30 |
| 이남희 | 47 |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97, 341동 1401호 (청라동, 청라상록힐스테이트) | 395,000,000 | 2023-09-27 | 307 | 2023-12-20 | 407,877,726 | 1 | 2024.07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