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
제도내용: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*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
1.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
2.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
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
3.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
4.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
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
- 공개내용 :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(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·나이·주소,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․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,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,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
- 근 거 :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- 제도 도입 :’23. 9. 29.부터 시행
안내사항
-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
소명할 경우
‘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(HUG 내 운영)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(☎ 051-955-5814)
※ (주의사항)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【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– 명단공개 내역】
*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(9.29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좌, 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| 인적사항 |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|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| 기준일 | ||||||
| 성명 (법인 대표자) |
나이 | 주소 | 임차보증금 반환채무(원) |
이행기 (최초 채무발생일) |
채무불이행 기간(일) |
보증채무 이행일 | 구상채무 |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|
|
| 최준병 | 30 |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15, 203호 (목동,서경목동클래스) | 4,145,000,000 | 2023-11-15 | 308 | 2024-04-18 | 4,276,796,979 | 1 | 2024-09-18 |
| 탁명표 | 56 | 부산 남구 수영로 135, 109동 1702호 (대연동,대연롯데캐슬레전드) | 300,000,000 | 2023-11-26 | 303 | 2024-04-19 | 305,738,355 | 1 | 2024-09-24 |
| 하철환 | 32 |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14, 202호 (고현동,세림빌라) | 570,000,000 | 2023-05-07 | 506 | 2024-01-24 | 585,272,601 | 1 | 2024-09-24 |
| 한정완 | 33 | 전북 김제시 도작로 93, 101동 607호 (신풍동,비사벌아파트) | 1,088,000,000 | 2023-07-08 | 444 | 2023-11-21 | 1,113,842,736 | 1 | 2024-09-24 |
| 허영희 | 71 | 부산 동래구 안락로 48-3 (안락동) | 440,000,000 | 2023-09-14 | 370 | 2024-02-22 | 450,734,245 | 1 | 2024-09-18 |
| 홍현 | 40 |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6-30, 1동 711호 (아미리) | 235,000,000 | 2023-12-26 | 267 | 2024-05-22 | 238,745,204 | 1 | 2024-09-18 |
| 황민우 | 42 | 경기 오산시 대호로71번길 6-19, 601호 (궐동) | 255,000,000 | 2023-08-07 | 408 | 2023-12-26 | 261,219,862 | 1 | 2024-09-18 |
| 황영기 | 64 |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21, 511호 (역삼동,요진와이시티미니) | 454,000,000 | 2023-07-26 | 426 | 2024-01-29 | 469,740,880 | 1 | 2024-09-24 |
| 황은비 | 34 |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710, 1707동 203호 (주엽동,강선마을17단지아파트) | 950,000,000 | 2023-05-23 | 490 | 2024-05-30 | 962,011,127 | 1 | 2024-09-24 |
| 황정연 | 52 | 서울 은평구 역말로 99, 702호 (역촌동,신하우스) | 480,000,000 | 2024-01-20 | 248 | 2024-04-30 | 489,032,876 | 1 | 2024-09-24 |
| 황정현 | 33 | 경기 파주시 금신초교길 45, 101동 206호 (금촌동,삼산아파트) | 426,000,000 | 2023-10-05 | 355 | 2024-05-07 | 433,323,698 | 1 | 2024-09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