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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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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8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... 주택임대차기획팀 2025-02-12~2025-03-24 1197
6843 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-02-11~2025-03-05 1357
6842 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... 공공주택정책과 2025-02-11~2025-03-04 964
684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-02-11~2025-02-19 1031
684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항공기술과 2025-02-10~2025-03-03 747
68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... 피해지원총괄과 2025-02-10~2025-03-24 972
683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5-02-10~2025-03-23 1039
683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공고 항공기술과 2025-02-10~2025-03-03 560
6836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(훈령) [1] 도로관리과 2025-02-07~2025-02-27 935
6835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도로투자지원과 2025-02-07~2025-02-27 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