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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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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26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「건축물 분양에...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-11-17~2008-12-07 16809
268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해양생태과 2008-11-13~2008-12-03 16014
26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․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... 해양생태과 2008-11-11~2008-12-01 16254
266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입법예고) 주택기금과 2008-11-10~2008-11-29 18842
26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... 건축기획과 2008-11-07~2008-11-27 20170
264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(안) 입법예고 [7] 건축기획과 2008-11-06~2008-11-26 26163
26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과 2008-11-05~2008-11-07 16892
26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... 주택정책과 2008-11-05~2008-11-25 17309
26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업복합도시과 2008-11-05~2008-11-25 16645
260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안) 입... [1] 공항환경담당관 2008-11-04~2008-11-24 17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