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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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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19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[2]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-11-09~2023-11-29 5246
619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-11-09~2023-11-29 2214
6197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3-11-09~2023-11-29 1744
6196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-11-08~2023-11-27 1902
6195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3-11-08~2023-11-27 1917
6194 공통공사 표준시방서(KCS 10 00 00) 일부개정안... 기술혁신과 2023-11-08~2023-11-28 2140
61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3-11-08~2023-12-18 1772
619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-11-08~2023-12-18 2115
619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7]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-11-08~2023-12-18 3627
619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-11-08~2023-12-18 2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