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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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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25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... 혁신행정담당관 2023-12-12~2023-12-19 1838
625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...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-12-08~2023-12-28 1839
625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... 생활교통복지과 2023-12-08~2023-12-13 1875
62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... 공간정보제도과 2023-12-08~2024-01-17 1836
625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-12-08~2024-01-18 2484
625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-12-08~2024-01-18 2406
625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] 건축문화경관과 2023-12-08~2024-01-18 2166
625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... 철도정책과 2023-12-07~2024-01-20 1759
6251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... 철도투자개발과 2023-12-07~2023-12-27 1672
62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... 철도정책과 2023-12-07~2024-01-20 1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