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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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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35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-02-26~2024-02-27 1453
635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-02-26~2024-02-27 1410
63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... 도시정책과 2024-02-26~2024-02-29 1988
6356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... 주택건설공급과 2024-02-23~2024-03-15 1598
6355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4-02-23~2024-04-05 1490
6354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... 공정건설지원팀 2024-02-22~2024-03-20 1555
6353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... 공간정보진흥과 2024-02-22~2024-03-12 1566
635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4-02-21~2024-04-01 1621
6351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-02-19~2024-03-30 1582
6350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4-02-19~2024-03-06 1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