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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,제목,담당부서,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·행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5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-10-19~2021-11-29 5832
527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-10-18~2021-10-18 5550
5273 「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-10-15~2021-11-04 5672
5272 「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... 주택건설공급과 2021-10-15~2021-11-04 5517
5271 「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」 일부개... [6] 주택건설공급과 2021-10-15~2021-11-04 5491
5270 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... 주택건설공급과 2021-10-15~2021-11-04 6101
5269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... 건축안전과 2021-10-15~2021-11-04 6211
52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1-10-15~2021-11-24 5681
52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... 모빌리티정책과 2021-10-15~2021-11-24 5712
526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... [2] 지역정책과 2021-10-15~2021-11-24 5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