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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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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683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... 혁신행정담당관 2025-02-07~2025-02-14 676
68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정책팀 2025-02-07~2025-03-19 698
68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... 건설안전과 2025-02-07~2025-02-27 1064
68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5-02-06~2025-03-18 1929
6829 건설기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... 건설안전과 2025-02-05~2025-03-17 416
682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-02-05~2025-02-20 1302
6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5-02-05~2025-03-17 1859
682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... 공공주택정책과 2025-01-24~2025-02-13 1028
6825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... 공공주택정책과 2025-01-24~2025-02-13 971
682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... 공공주택정책과 2025-01-24~2025-02-13 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