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항행위성정책과
담당자: 양창생
예고기간: 2026-07-15 ~ 2026-08-25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938호
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1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공항시설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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