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: 김재은
예고기간: 2026-07-14 ~ 2026-08-2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937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2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[국토교통부공고_2026-937호]_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[국토교통부공고_2026-937호]_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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