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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시활력지원과
담당자
김주하
예고기간
2026-07-09 ~ 2026-08-18
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10호

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10호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10호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법령안)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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