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: 신성욱
예고기간: 2026-06-04 ~ 2026-06-25;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61호

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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