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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
장은희
예고기간
2026-05-29 ~ 2026-06-0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–746호
 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2026년 5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X (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법_시행령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260529+자율주행자동차+상용화+촉진+및+지원에+관한+법률+시행령+일부개정령안+재입법예고문(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260529+자율주행자동차+상용화+촉진+및+지원에+관한+법률+시행령+일부개정령안+재입법예고문(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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