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항공안전정책과
담당자: 김은혜
예고기간: 2026-05-22 ~ 2026-06-12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721호

「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5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8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항공분야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_최종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행정예고문_항공분야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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