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장은희
예고기간: 2026-05-22 ~ 2026-06-0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709호

｢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｣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_고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_영상정보의_안전성_확보_조치안(고시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+자율주행자동차+영상정보의+안전성+확보+조치+행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+자율주행자동차+영상정보의+안전성+확보+조치+행정예고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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