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건설운영과
담당자: 권민희
예고기간: 2026-05-21 ~ 2026-06-3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707호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)_주택건설기준_등에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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