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물류정책과
담당자: 박승연
예고기간: 2026-05-19 ~ 2026-06-2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호

｢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｢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27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법령안_(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물류정책기본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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