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청년주거정책과
담당자
황희수
예고기간
2026-05-15 ~ 2026-06-26
◆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-671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」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6년 5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2._(입법예고문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2._(입법예고문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2-1._(개정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