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항운영과
담당자: 장성아
예고기간: 2026-05-12 ~ 2026-05-22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669호

「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1.(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)_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2.(개정안)_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3.(행정예고)_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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