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정건설지원과
담당자: 설수연
예고기간: 2026-05-15 ~ 2026-06-2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–668호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부장관_처분권한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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