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건설운영과
담당자: 최지수
예고기간: 2026-04-28 ~ 2026-05-18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- 608호

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2.개정안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(11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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