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기금과
담당자: 김연주
예고기간: 2026-04-30 ~ 2026-06-0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581호

「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(_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법령안_(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)_v3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260430_행정예고문(안)(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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