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공택지기획과
담당자: 김경현
예고기간: 2026-04-17 ~ 2026-04-26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570호

「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｣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3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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