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철도운영과
담당자: 민현식
예고기간: 2026-04-17 ~ 2026-05-27;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547호

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2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공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공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개정안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개정안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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