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녹색건축과
담당자: 김민준
예고기간: 2026-04-15 ~ 2026-05-26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526호

｢건축법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