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성장거점정책과
담당자: 김지원
예고기간: 2026-04-07 ~ 2026-05-18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470호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04월 0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470호(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