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청년주거정책과
담당자: 황희수
예고기간: 2026-04-03 ~ 2026-04-24; <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435호>

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19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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