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토지정책과
담당자: 조만기
예고기간: 2026-03-27 ~ 2026-05-06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– 411호

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입법예고문)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입법예고문)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안)_부동산서비스법_시행령_일부개정안2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(110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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