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김동준
예고기간: 2026-03-25 ~ 2026-04-17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404호
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여객차법_시행령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입법예고문)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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