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건설운영과
담당자: 박경섭
예고기간: 2026-03-24 ~ 2026-05-0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381호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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