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정건설지원과
담당자: 설수연
예고기간: 2026-03-18 ~ 2026-04-03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–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재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재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(10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변경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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