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물류산업과
담당자: 이병관
예고기간: 2026-03-13 ~ 2026-03-22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329호

「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」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18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행정예고문)_2026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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