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혁신행정담당관
담당자: 김요한
예고기간: 2026-03-17 ~ 2026-03-24;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327호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1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국토교통부공고_제2026-327호)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국토교통부공고_제2026-327호)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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