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건설산업과
담당자: 한태희
예고기간: 2026-02-04 ~ 2026-02-11;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4호
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2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