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항공산업과
담당자: 이성환
예고기간: 2026-02-02 ~ 2026-03-16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08호

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정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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