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철도운행안전과
담당자: 박성진
예고기간: 2026-06-05 ~ 2026-07-15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44호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7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