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거복지지원과
담당자: 이은비
예고기간: 2026-01-09 ~ 2026-01-2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7호

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9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법령안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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