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건축정책과
담당자: 김판진
예고기간: 2025-12-22 ~ 2026-01-12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568호

「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실내건축의_구조ㆍ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실내건축의_구조·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실내건축의_구조ㆍ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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