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항건설팀
담당자: 신동희
예고기간: 2025-12-19 ~ 2026-01-0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–1558호

「공항·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24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행정예고문)공항비행장_및_이착륙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일부개정안)_공항.비행장시설_및_이착륙장_설치기준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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