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항정책과
담당자: 구지현
예고기간: 2025-12-18 ~ 2026-01-2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1555호

｢공항시설법 시행규칙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헹규칙_제16조+결과표(공항시설_등의_설치_기준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제47조_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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