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기술혁신과
담당자: 신중호
예고기간: 2025-12-05 ~ 2025-12-14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508호

지반공사 설계기준(KDS 11 00 00)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술혁신과(지반공사_표준시방서)_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3._(개정안)_개정전문_지반공사_설계기준.zip
첨부파일3: 3._(개정안)_신구조문대비표_지반공사_설계기준.zip
첨부파일4: 3._행정예고_공고문(지반분야_설계기준_개정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3._행정예고_공고문(지반분야_설계기준_개정안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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