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항공운항과
담당자: 노은지
예고기간: 2025-10-31 ~ 2025-12-10;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304호
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0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7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항공안전법_시행규칙(부칙)_일부개정령안_수정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수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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