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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

담당부서
도심주택공급협력과
담당자
유기성
예고기간
2025-10-22 ~ 2025-12-0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300호
 
관보 제21100호(2025.10.22.)에 게재된 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330호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”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 
2025년 10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5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)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)(4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HWP 「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6
PDF 「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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