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최상욱
예고기간: 2025-10-17 ~ 2025-11-06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227호

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6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규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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