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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김현성
예고기간
2025-07-28 ~ 2025-08-18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973
 
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728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3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행정예고)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행정예고)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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