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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담당부서
항공보안정책과
담당자
전소연
예고기간
2025-07-22 ~ 2025-08-11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948호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3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개정안)_3._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개정규칙안_최종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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